(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 핵심 요약: 국익 우선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 안보 대응, 무역 구조 혁신, 주요국 협력, 글로벌 사우스 진출, 보호 무역 피해 지원,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을 통해 보호 무역주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 안보·투자 안보·경제 안보를 강화하며,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경제 안보 대응: 무역 안보·기술 안보·투자 안보·공급망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협력, 핵심 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 유치, 투자 안보 심의 등을 철저히 대응하며,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통상·경제 안보 컨트롤 타워를 가동합니다.

2) 무역 구조 혁신: 수출 7천억 달러에서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품목·시장·주체 다변화(수출 스타 500개)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를 추진합니다.

 

3)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반도체·2차 전지 등 투자 협력 및 서비스 신 시장 개척, 핵심 광물 협력, 탄소 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 장벽에 대응합니다.

 

4)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 2.0, 신북방 2.0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 산업 유상 원조·개발 금융 분야 협력 확대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신 통상 협정 체결 등을 추진합니다.

 

5) 보호 무역 피해 지원: 보호 무역 애로 기업(수출 기업·투자 기업·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상담·정보 제공·무역 보험·대체 시장 발굴, 물류 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및 유턴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6)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전략 물자 불법 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물자 비축 물량 확대 및 비축 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합니다.